[자유일보] 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공정한 노동시장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 할 것이다"며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국정 브리핑에서 노동개혁 청사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도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설치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자유를 확대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선 △다양성 확대 △선택권 보장 △공정한 교육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도입하겠다. 고품질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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