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일보] 中 강제북송 탈북민들 행방 묘연...강제노동‧처형 등 노출 우려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 수백 명의 행방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고문‧강제낙태‧강제노동‧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를 포함해 강제 북송된 다른 수백 명의 안위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들의 행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강제 송환된 모든 이들의 안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며 현재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북한에 수년간 구금된 상태로 있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등 3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또한 “11월에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는 각국과 시민사회단체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지속적인 인권 유린과 침해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한 망명 신청자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보고관들과 실무그룹 수장들은 지난 5월 북한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과 자의적 구금, 고문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서한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며 인권 유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0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같은 극심한 인권 침해 국가는 더 이상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 뒤에 숨을 수 없다”며 “북한의 인권 기록은 정말 끔찍하다. 지난 23년간 북한의 인권 침해를 철저하게 기록해 왔다”고 밝혔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해 중국의 탈북민 대거 강제 송환은 명백한 강제송환금지 의무 위반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중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는 안 된다. 중국은 인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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