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일보] "부동산 가격 잡았다"?…통계조작으로 거짓 발표한 文정부 고위층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작 의혹’ 또한 새삼 언급되고 있다. ‘일자리 상황판’과 함께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22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 수사는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감사원, 지난해 9월 文정부 관계자 22명 ‘국가통계 조작 혐의’로 검찰수사 요청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 고용 통계, 가계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4명,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왜곡하게 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2017년 6월부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 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 수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 간 조사 후 보고 수치)와 속보치(7일 간 조사 후 즉시 보고 수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나오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했고, 주중치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압박했다. 국토부에 대한 압박은 장하성 실장뿐만 아니라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 때까지 이어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때 94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

올해 3월 대전지검이 통계 조작 관련 문재인 정부 관계자 11명를 기소하면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를 집값 변동률에 미리 반영하라고 지시했고,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부동산원 압박을 조장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집값 변동률 산정에 부동산 대책 효과를 사전 반영하라는 지시에 부동산원 측이 반발하자 "그러면 예산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압박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해 전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4월 총선 무렵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7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12%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거래가 상승률은 81%에 달했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부동산 가격 변동률과도 최대 30% 차이가 났다.

◇ 文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있게 보이려 정부 통계 조작 압박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연루자에 대한 수사는 지연되는 모양새다. 지난 2월 <내일신문>은 대전지법이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1월에도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기각됐다는 것이었다. 이후로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관련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의 후폭풍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을 연상케 하는 통계 오류 사건이 발생했다고 최근 국토부가 밝혔다. 지난 4월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매달 발표한 주택 통계 중 공급 물량에서 준공 물량 12만 가구를 포함해 19만 3000여 가구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주택 건설 인허가 등 정부 부동산 대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통계에 오류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해당 통계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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