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일보] [단독] '세계5위' 한국군이...구글 검색만으로 정보사 '좌표' 뜬다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뿐만 아니라 기밀로 취급되는 예하 부대와 타 정보부대들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구글에서 쉽게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관련 내용이 검색 안 되도록 조치한 적이 있는데 또 검색이 되는 것이다.

◇ 법제처 홈페이지와 구글 통해 정보사는 물론 777사령부 정보 찾을 수 있어

수뇌부의 고소전과 군무원의 첩보요원 명단 유출로 만신창이가 된 정보사령부는 ‘1급 기밀생산부대’로 알려져 있다. 사령부와 예하 부대에도 군무원이 근무한다. 주로 전직 정보사 요원이나 팀장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와 인사는 국방부 훈령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게 된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가운데 일부에 ‘동일부대 개념/적용기준’이라는 ‘별표 5번’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표는 서울·인천·경기, 대전·충청,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광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를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정보사는 물론 특수교육단, 연구단 및 예하부대인 9○○부대, 8○○부대, 정보단 등이 어느 광역 생활권에 있는지가 표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사와 같이 ‘1급 기밀생산부대’로 해외·대북감청부대로 알려진 신호첩보(SIGINT) 수집기관 777사령부와 예하 부대 및 연구소도 숫자로 표시돼 있다. 즉 군사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 표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비밀첩보부대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 2011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정보부대 명시한 표, 법제처 홈페이지에 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적용 중인 훈령에는 이 표가 없다. 하지만 과거 훈령에는 이 표가 들어 있다. 시기상으로는 2011년 2월부터 시행한 국방부 훈령 제1310호부터 2018년 2월 22일 시행한 국방부 훈령 제2137호까지에 이 표가 포함돼 있다.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훈령 제2304호부터는 해당 표가 삭제돼 있다.

이 표를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보사와 777사령부의 편제가 과거의 것"이라며 "괜찮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스파이들은 이 표만 갖고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 정보기관들은 ‘공개첩보(OSI)’ 수집 역량을 강화했다. 이미 공개된 통계와 자료만으로도 기밀에 가까운 첩보 생산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와 교차검증하면 군 관사 주소까지 파악 가능

북한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OSI 방식을 적용하면, 정보사와 777사령부 편제가 바뀌었다고 해도 다른 정보를 교차 적용하면 예하 부대들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군 관사 위치다. 국직부대 관사 위치를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어느 지역 어느 동, 아파트 브랜드 및 해당 단지 몇 동인지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아파트 103동과 105동이 방첩사령부 관사로 쓰인다거나 경기 성남시 청계산에 있는 ‘백산연구원’이 정보사 ○여단 본부라는 식이다. 이런 식의 정보 누수는 북한 또는 중국과 같은 적성국가에서는 전쟁 전 지휘체계 무력화를 위해, 테러조직은 방첩망 및 정보망 무력화를 위해 테러를 준비할 때 매우 유용하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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