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일보] 尹이 지적한 ‘체제 위협 반국가세력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 尹 대통령, UFS 훈련 앞두고 "반국가세력 암약 대응" 강조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전쟁 양상도 과거와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반국가세력’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단순한 북한 추종세력이 아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는 데 핵심 이유가 됐던 ‘혁명조직(RO)’의 경우 북한 남침에 맞춰 곳곳의 도시가스 저장시설, 전력망, 통신망 등을 무너뜨리고 주요 시설을 점거·항전함으로써 전선 후방에서 교란을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의 반국가세력은 과거 RO보다 더욱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다.

◇ SNS와 온라인에 퍼지는 AI 활용 가짜 영상 정보로 사회적 혼란 유도

반국가세력이 우선 공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이 논의한 내용에는 ‘역정보(Disinformation)’ 대응이 포함돼 있었다.

역정보는 단순 가짜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X(구 트위터)나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퍼뜨릴 수 있는 소문도 포함한다. 특히 생성형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도 포함한다. 유언비어 영상을 SNS에 올리고,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퍼 나르기 시작하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가 AI로 제작한 가짜 영상과 뉴스는 세계 각국 언론을 속였다.

이런 역정보가 확산될 때 활동을 개시하는 세력이 바로 ‘정체불명의 시민사회단체’들이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들은 북한 도발이나 남침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때 AI로 만든 유언비어 영상을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사회불만세력을 현실에서 모으려 시도한다. 이때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반전, 평화, 인권, 차별금지 등이 된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휩쓸려 폭력을 행사하면 이를 더욱 부추겨 폭동으로 커지도록 유도한다. 여기에 국내 거주 외국인 특히 중국 공산당원이 가세하면 사회적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 군·경찰·정보기관 내부에 암약하거나 사회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숨은 반국가세력도 위험

군과 경찰 등 안보기관과 사회기반시설 관리기관 내부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도 위험한 존재다. 이들은 적과 적에게 협력하는 세력에게 기밀을 넘기는 것과 동시에 내부에서 역정보를 퍼뜨리고 구성원 간의 소통을 교란하는 등의 방식으로 안보기관 기능을 마비시킨다.

과거 사례도 있지만 지하철, 철도, 상·하수도, 전력망, 통신망 관리기관이나 기업, 조직 내부에 침투한 반국가세력도 위험하다.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다 북한의 도발이나 남침으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때 지하철 또는 철도 사령실 PC 또는 서버에 웜바이러스를 심어 대규모 교통사고를 일으킨다거나 전력망·통신망 관리 시스템을 파괴해 사회 불안을 더욱 증폭할 수 있다. 또한 상·하수도에 생물학 무기나 독극물을 풀어 대규모 살상을 꾀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훈련을 강화하라"고 당부한 것은 최근의 전쟁 양상이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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